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1.26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1. 19.

나. 제 안 자: 노태손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1. 1. 19.

라. 상정일자: 제268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21.1.2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: 노 태 손 의원

○ 검토보고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2020.8.12. 시행)되어 “골목형상점가”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❍ ｢유통산업발전법｣ 및 같은 법 시행령에 ‘상점가’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,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·소매점포의 비중이 50% 이상인 지구를 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어,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상대적으로 많아 도·소매점포의 비중이 낮은 구역의 경우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었음.

❍ 이에, 지방자치단체가 “골목형상점가”를 업종에 상관없이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정·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․골목형상점가”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)

❍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2조제2호의2)

❍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·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로 수정하여 축약표현을 조정하고,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5호)

❍“인천광역시장(이하“시장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“전통시장 등”   이라 한다)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수정하여 축약 표현을 조   정함. (안 제3조)

❍“상점가 지원계획”을 “상점가·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”으로 수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 시행되어‘골목형상점가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‘골목형상점가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현행 지원대상인 ‘상점가’에 ‘골목형상점가’를 포함시켜, ‘골목형상점가’에 대한 시장의 지원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

❍ 주요 개정사항으로는

안 제2조제2호의2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골목형상점가’의 정의를 신설하였고,

❍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‘골목형상점가’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

❍ 기존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상의 ‘상점가’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｢유통산업발전법｣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, 해당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‘상점가’를 도·소매 점포의 비중이 전체 점포수의 50%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·운용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‘상점가’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

｢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｣제5조(상점가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"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.  <개정 2018. 1. 30.>

1.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

2.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(이하 이 조에서 "특성업종도소매점포"라 한다)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

가.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

나.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

다.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

❍ 본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주요 영위업종인 음식점 등이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

❍ 다만,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·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

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｣제2조 2의2(정의) 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ㆍ군ㆍ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｣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‘골목형상점가 지정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김병기 부위원장 >

-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, 공장형 점포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야 하는지?

⇒ [일자리경제본부장]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여부 등 지정 요건은 군·구 조례 제정시, 중소벤처기업부와 군·구 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결정할 예정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상점가 지원”을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“시장”라”를 ““시장”이라”로,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ㆍ4. (생 략)	3.ㆍ4. (현행과 같음)
5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.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) ---------------- “시장”이라-------------- 전통시장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‘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